제주지법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판시사항】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 [2]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2]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공1996하, 2106)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문승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박민자에게는 1995. 3. 21.부터, 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게는 1995. 5. 11.부터,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1993. 11. 17.부터 각 1996. 1.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3,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제주시 (이하 생략) 등 (숫자 생략)필지 지상에 (숫자 생략)개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주택을 분양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주택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하자보수확약서)의 기재, 수명법관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수곤, 홍갑표, 한재봉의 검증결과와 증인 강봉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불완전 시공을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전건물이 부동침하하면서 위 각 주택 전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발생된 균열부분에서의 누수, 타일의 탈락 및 문틀의 변형, 방바닥이 처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도 기존 하자의 확대 및 신규 하자의 발생으로 주거용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은 기초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나 지반이 점토 및 롬토이어서 이를 보강할만한 확실한 공법이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사실, 피고는 1992. 5. 18.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성한 하자보수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과의 사이에 피고가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수도관 전면교체, 벽면균열의 보수 및 방수처리, 페인트 재시공처리, 방과 마루의 내려앉은 부분의 재시공 등의 하자보수를 시행하기로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4. 8. 현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각 세대별 시가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에 있어서 그의 부실공사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과 위 약정에 따른 보수공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분양계약상의 건물사용·수익권을 침해 당하였으며, 또 그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각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전보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현재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을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손해금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전보를 위한 위자료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3,000,000원씩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3. 21.(선정자 박민자에 대하여), 같은 해 5. 11.(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 대하여), 1993. 11. 17.(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관기 전정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가합2199 (199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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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6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19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공1996하, 210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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