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최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재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30 민법
7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07년
2005년
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횡령][공2005.12.1.(239),1920]
   횡령
   형법

2004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집51(1)민,298;공2003.7.1.(181),1446]
   약속어음금
   어음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공2002.7.1.(157),1397]
   배당이의
  
2001년
1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물품대금][공2002.1.1.(145),51]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공2000.5.1.(105),943]
   대지인도
   민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간통][공1999.6.15.(84),1224]
   간통
   형법

2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5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종중대표자확인][공1999.1.1.(73),20]
   종중대표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8.5.1.(57),12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지분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57]
   지분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5.(36),1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공1997.5.1.(33),1217]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실용신안법 특허법

3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대여금
   민법

4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공1996.7.1.(13),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배임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수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5.15.(10),1424]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4.1.(7),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4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2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공1995.12.1.(1005),3756]
   약속어음금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2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5.9.1.(999),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9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5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6.1.(993),19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5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사정][집43(1)특,445;공1995.5.15.(992),1869]
   거절사정
   상표법

5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35]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989),1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0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98]
   손해배상
  
6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8539(본소), 94다18546 판결(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공1994.11.15.(980),29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6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공1994.11.15.(980),3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공1994.10.1.(977),2567]
   강제추행
   형법

6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
  [체선료등][공1994.7.15.(972),1951]
   체선료
   상법

6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1994.6.15.(970),167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상법

66.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8.1.(925),214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