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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어음교환소규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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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어음교환소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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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재호
1
성민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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