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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등기에기한본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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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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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5년
1996년
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5.(18),2650]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5년
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6.2.15.(4),46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5.6.1.(993),193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1.1.(955),277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30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2.1.(937),4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10050(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2.10.15.(930),276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9.15.(928),2552]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376, 92다153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2.9.1.(927),237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8.1.(925),214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2.4.15.(918),112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9(2)민,168;공1991.6.15,(898),15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1990년
1988년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8.11.1.(835),133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7.8.1.(805),11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3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5.12.1.(765),1477]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다카74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1(3)민,80;공1983.9.1.(711),118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9(1)민,97;공1981.5.1.(655), 137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1980년
3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8(2)민,162;공1980.9.1.(639),130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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