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92, 2010. 7. 29.

【전문】 사 건 2010헌마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2. 18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68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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