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