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 /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특성 및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심사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