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반공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8.2.15.(818),381]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10]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공1986.8.15.(782),1025]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반공법위반][공1984.2.15.(722),283] 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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