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제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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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8,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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