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9.3.1.(843),308]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회안전법 행정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43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1.15.(768),149]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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