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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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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부인
# 관련법령
17 민법
6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8.15.(232),13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229),10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공2004.8.1.(207),1255]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4.4.1.(199),54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2.1.(195),2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2.11.15.(166),246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6.1.(155),1062]
   채무부존재확인
   상호신용금고법

3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2.5.1.(153),876]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신탁법

2001년
2000년
3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1.1.15.(122),21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3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0.12.15.(120),2470]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적격심사절차이행등][공2000.7.1.(109),1412]
   적격심사절차이행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5.15.(106),10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3.15.(102),5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2.15.(100),380]
   손해배상
   민법

1999년
48.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2.1.(99),3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인정된 죄명：배임)·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1999.8.1.(87),1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87),1475]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5.(86),1388]
   손해배상
   민법

54.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공1999.7.15.(86),1332]
   회원권리부존재확인
   관광진흥법

5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0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7.1.(85),12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4.1.(79),5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59.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누19564 판결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8.11.1.(69),2600]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9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9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존속폭행치사][공1998.4.15.(56),1116]
   존속폭행치사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7년
6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집45(3)형,635;공1997.9.15.(42),27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 약취강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대마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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