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 2023. 5. 2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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