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198, 2021. 10. 28.

【전문】 사 건 2018헌마11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변희찬, 염동신, 홍탁균, 유재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7. 3. 8.자, 2017. 3. 25.자, 2017. 4. 7.자, 2017. 4. 11.자 각 발언에 관한 청구인 김○○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서울 ○○구 ○○로 (지번생략)에 있는 서울○○교회의 설립자이자 50여 년 간 ‘감독’으로서 위 교회를 대표하였던 원로목사이고, 청구인 최○○은 청구인 김○○의 며느리이며, 피의자 윤○○(이하 ‘피의자’라 한다)는 위 교회의 교육목사였던 사람이다. 나. 위 교회의 부목사인 장○○과 교인 56명은 피의자를 청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각 발언을 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각 발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2017.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30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① 2017. 3. 8.경 서울 ○○구 ○○로 (지번생략)에 있는 ○○교회 ○○관 7층에서 열린 안수집사 및 장로 임시총회에서, 교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청구인 김○○)에 대해서는 폭행, 혼인빙자간음, 성추행 다 합쳐서 100건 넘습니다."라고 말하고, ② 2017. 3. 25.경 부천시 ○○로○○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부천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교회개혁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인 40여 명을 상대로 "□□(청구인 김○○의 호)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 모은 것들만 일부러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20여 명에 대한 것만 모은 게 X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 피해자들, 추행당한 사람들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라고 말하고, ③ 2017. 4. 7.경 서울 ○○구 ○○로○○길 (지번생략)에 있는 ○○구청 강당에서 교인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진행하던 중, "그 분도 절제가 안 되시고 요새는 성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병이에요, 병."이라고 말하고, ④ 2017. 4. 11.경 서울 ○○구 ○○로○○길 (지번생략)에 있는 ○○구민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교인 300여 명을 상대로 "다 보는 덴데, 거기서도 손이 절제가 안 돼서, 젊은 처녀의 치마를 그냥 이렇게 더듬고, 허벅지를 더듬는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라고 말함으로써 각 청구인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⑤ 2017. 5. 31.경 ○○시 ○○로○○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모인 교인 300여 명 앞에서 "유다와 다말이 뭔 일이 있었길래요?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 사고죠?"라는 등 청구인들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최○○은 피의자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17.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최○○은 위 고소사실 가운데 피의자의 위 2017. 5. 31.자 발언으로 인한 청구인 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2018. 10. 4.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 공소 제기를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406). 이에 따라 피의자는 2019. 2. 21. 위 2017. 5. 31.자 발언으로 인한 청구인 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공소 제기되었고, 2020. 1. 9.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713), 2021. 4. 5. 항소 기각(같은 법원 2020노187) 및 2021. 9. 30. 상고 기각(대법원 2021도4603)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2017. 3. 8.자, 2017. 3. 25.자, 2017. 4. 7.자, 2017. 4. 11.자 각 발언에 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 중 2017. 3. 8.자, 2017. 3. 25.자, 2017. 4. 7.자, 2017. 4. 11.자 각 발언에 대하여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 등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 부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의사실 중 2017. 5. 31.자 발언은 피의자가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한 발언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동시에 훼손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위 발언으로 인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최○○이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위 발언 가운데 청구인 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2019. 2. 21.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2020. 1. 9.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록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2017. 5. 31.자 발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위 발언으로 인한 청구인 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 최○○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려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위 발언으로 인한 청구인 최○○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청구인 김○○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도 미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 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 김○○의 이 부분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7. 3. 8.자, 2017. 3. 25.자, 2017. 4. 7.자, 2017. 4. 11.자 각 발언에 관한 청구인 김○○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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