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6년
4. 대법원 1986. 2. 12. 자 86트1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집34(1)형,380;공1986.6.15.(778),792]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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