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청원심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0,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7, 2022. 3. 29.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국민동의청원변경위헌확인
   국회청원심사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0, 2012. 11.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04, 2006.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