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1개)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 1997. 2. 4., 각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1995년
1993년
2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21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1990년
25.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9년
1987년
1986년
1985년
3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48]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
[보증금반환][집32(2)민,29;공1984.5.15.(728),694]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집30(4)형,131;공1983.2.15.(698)314]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1981년
1980년
1979년
4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03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27(2)행,83;공1979.10.1.(617),12108]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50.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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