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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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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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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7년
5. 부산지법 2007. 7. 27. 선고 2007나46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10.(51),2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005년
2001년
1999년
1998년
1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377;공1998.1.15.(50),2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공사금][공1995.7.15(996),2371]
   공사금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2.15.(962),52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부당이득금][집37(3)민,161;공1989.12.1.(861),165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87년
1986년
3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05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12.15.(766),1540]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집30(4)형,131;공1983.2.15.(698)314]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1981년
3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공1981.12.1.(669),14451]
   이혼 위자료
   민법

1980년
38.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수표및보증금][공1980.10.1.(641),13084]
   수표및보증금
   민법

39.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20;공1980.7.15.(636),12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123 판결
  [의료법위반][집28(1)형,35;공1980.4.15.(630),12676]
   의료법위반
   의료법

1979년
4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757 판결
  [물품대금][공1980.2.15.(626),12489]
   물품대금
   관광사업법 상법

4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03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27(2)행,83;공1979.10.1.(617),12108]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562 판결
  [약속어음금][집25(3)민243,공1977.12.15.(574) 10384]
   약속어음금
   민법

4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71,공1977.12.15.(574) 10379]
   소유권이전등기
  
45.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79 판결
  [손해배상][공1977.10.1.(569),10269]
   손해배상
   민법

1976년
4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4(1)민,248;공1976.6.1.(537) 9126]
   소유권이전등기
  
1975년
47.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다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1.15.(528),8803]
   소유권이전등기
  
48.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001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30,공1975.9.1.(519) 8557]
   손해배상
  
1974년
49.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72;공1974.9.15.(496) 7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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