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석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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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퇴직금 2 보증금 2 건물철거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4 근로기준법 3 상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8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7년

2.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

2006년

3. 부산지법 2006. 9. 1. 선고 2006나234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1.10.(39),2292]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공2005.4.15.(224),5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8.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4.1.(199),519]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2003년

10.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4290 판결
  [하자보증금][미간행]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보증금][집51(1)민,248;공2003.6.15.(180),130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

2002년

14. 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2,339]
   손해배상
   상법

1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0.1.(163),220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토지인도][공2002.7.15.(158),1537]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01년

17.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퇴직금][공2001.5.15.(130),99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1.3.15.(126),51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0년

21. 부산고법 2000. 4. 21. 선고 99나5309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6]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증권거래법

1999년

22. 부산고법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퇴직금][하집1999-2, 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