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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방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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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1. 24. 자 99그66 결정
  [회사정리][공2000.1.15.(98),134]
   회사정리
   헌법 회사정리법

1997년
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법

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공1997.10.1.(43),2842]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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