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상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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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가공무원법위반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뇌물수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대여금 1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시정명령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2 국가공무원법 2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1, 2011. 12. 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5,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4, 2011. 10. 25.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67, 2010. 10. 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시정명령등][공2010상,1025]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9, 2009. 12. 8.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