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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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시준 1 이쌍희 1 임대화 1 이명숙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의결처분취소][공2010하,2185]
   의결처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5년

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의결처분취소][공2005.8.15.(232),1346]
   의결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