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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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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