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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