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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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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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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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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081 판결
[청원법위반][공1979.10.15.(618),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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