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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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건물철거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뇌물공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지방세법시행령 1 국가보안법 1 도로교통법 1 건축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3, 1997. 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6년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7.15.(14),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감도61 판결
  [보호감호][공1994.12.1.(981),316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2.1.(981),3071]
   건물철거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95]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공1993.4.15.(942),1098]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
   지방자치법 헌법

199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4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607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6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87.8.1.(805),1133]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9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67;공1985.11.1.(763),13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6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공1985.8.15.(758),108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1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15.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82.8.1.(685),594]
   사해행위취소
   민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등][공1981.11.1.(667),143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235;공1980.10.15.(642),13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8년

1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228 판결
  [손해배상][공1979.4.1.(605),1164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6.15.(562),100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20.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582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532),8976]
   손해배상

1974년

2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262, 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149;공1974.9.15.(4496) 79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3년

23.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21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21(3)형,025 공1973.11.15.(476), 756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