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7(2)특,460;공1989.8.1.(853),1096]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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