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6, 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0년
5.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73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6.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8.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