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6.1.15.(242),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공2003.1.1.(169),39] 전세보증금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999년
1998년
1994년
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599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33, 1993. 3. 11., 각하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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