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21하,55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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