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득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1, 2016. 1. 25.
  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교복구매상한가격권고등취소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공동원가분담금][미간행]
   공동원가분담금
   민법 상법

8.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0701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미간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민법

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우19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1하,1649]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13. 대구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4. 부산고등법원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5.(214),18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
  [전부금][공2002.7.1.(157),1395]
   전부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001년

17. 대구지법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26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