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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