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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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 관련법령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1 송유관안전관리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도로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전기사업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643;공2007하,185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