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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