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5, 2015. 9.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