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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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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0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8년
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8하,1484]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록무효(특)][공2007.10.1.(283),1582]
   등록무효
   특허법

1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72386,72393 판결
  [보험금·보험금반환등][공2007.9.15.(282),1447]
   보험금 보험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가처분이의][공2007.3.1.(269),344]
   가처분이의
   민법 상표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5.(246),425]
   손해배상
   민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공2005.12.15.(240),1925]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
   파산법

3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6.15.(228),92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파산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776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8.15.(208),13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구상금][공2003.6.1.(179),1137]
   구상금
   민법

4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신용장대금상환][공2003.3.15.(174),699]
   신용장대금상환
  
2002년
4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53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4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11.1.(165),2449]
   등록무효
   특허법

4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공2002.8.15.(160),1799]
   대여금
   민법

52.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1]
   손해배상
   민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02.1.15.(146),222]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5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1.12.1.(143),2507]
   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기업법 형법

5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5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매매대금][공2001.12.1.(143),2428]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9.1.(137),18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집49(1)민,545공2001.8.1.(135),1602]
   수출어음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구상금][집49(1)민,308;공2001.6.15.(132),1214]
   구상금
   민법 상법

2000년
63.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적격심사절차이행등][공2000.7.1.(109),1412]
   적격심사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8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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