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종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5년
2004년
2003년
5.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4980, 4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공2003.2.15.(172),455] 채무부존재확인 미수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445;공2002.7.1.(157),1382]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