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7누38241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9522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60748 판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상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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