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12.10 선고 2020누42721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패] 【사 건】 2020누427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외2 【피고, 피항소인】 박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2020.5.15.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4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4행의 “누락한 사실”을 “누락하고, 금융감 독위원회 등에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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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20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등

[ 참조조문 태그 ]

증권거래법 제200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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