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 2016.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