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범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9, 2023. 3. 2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더불어시민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공2022하,143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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