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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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6 공직선거법위반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상법위반 2 가처분이의 1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6 대한민국헌법 14 공직선거법 12 민법 10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상법 8 법인세법 7 형법 6 행정소송법 5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 2022. 6.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87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4, 2017. 12.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1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1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 2017. 8. 31., 합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52, 2017. 5. 25., 각하
  형법 제60조 위헌소원
   형법제6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06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5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9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6년

20.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4, 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2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833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876]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2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22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29.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0.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1.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자 2011카합19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1년

33.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우19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1하,1649]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35.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010년

36.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1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8, 2009. 10.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4, 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4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43. 인천지법 2009. 3. 9. 자 2009카합228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677]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4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36218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62538,2007나6254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1.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2.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207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1004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54.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39852(본소),2006나3986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용장대금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56.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대전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18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58.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4.10.(44),8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65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6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상법위반][공2007.1.1.(265),90]
   상법위반
   상법 형법

6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9. 선고 2005노3756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4.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5년

65.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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