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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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 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