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86,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86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59625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군ㆍ□□군ㆍ△△군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고,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으나 단순 선거운동만을 한 자에 대한 일당을 회계책임자 일당으로 계산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15.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7노43), 위 판결은 2017. 7. 1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7도7511)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 8. 1. 청구인에게 반환ㆍ보전된 기탁금과 보전비용(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에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8. 청구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23256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누3050 판결),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두59625). 라. 청구인은 위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2. 1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대한 해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31. 각하되자(대법원 2018아680), 201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본문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직위에 따른 수당ㆍ실비 지급에 있어 직위에 따른 업무를 통상의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후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므로 별개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에 제6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당해 사건인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그 처분 요건은 신청인이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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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 제26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제49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