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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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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1년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 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
   방송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1998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위변제금등][공1996.10.15.(20),2982]
   대위변제금
   민법

1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5.(18),2761]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41;공1996.9.15.(18),27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집43(2)특,680;공1995.12.15.(1006),3925]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1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3(1)특,459;공1995.6.1.(993),199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734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5.15.(992),1821]
   해고무효확인
   노동쟁의조정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981),3110]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2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31]
   약속어음금
   민법

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누17877 판결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공1994.6.15.(970),1711]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2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3842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2.15.(962),481]
   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공1993.11.1.(955),2807]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41(1)특,380;공1993.3.1.(939),7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1누816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3.1.1.(935),130]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3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공1992.8.15.(926),22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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