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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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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9 헌법
9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2004년
2003년
1999년
33.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3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197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치료감호][공1995.11.1.(1003),3558]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3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보호감호(변경된감호명:보호감호)][공1995.4.15.(990),165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1년
4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1.5.15.(896),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0.11.15.(884),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45.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위자료][집37(3)민,248;공1989.12.15.(862),1766]
   위자료
   민법 저작권법

4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54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9.4.1.(845),4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88년
4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1)형,356;공1988.3.15.(820),46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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