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집44(1)특,714;공1996.4.15.(8),1119]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