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5년
1996년
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6.8.15.(16),242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공1989.8.1.(853),110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도217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3.6.15.(946),1482] 위계공무집행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8.3.15.(820),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헌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610;공1987.2.1.(793),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566;공1986.12.1.(789),3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5.(786),1339]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802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예비적으로: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5.12.15.(766),15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3(2)형,449;공1985.7.1.(755),876] 강도상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29,85감도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공1985.5.15.(75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7.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4.1.(749),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2(4)형,644;공1985.2.1.(745),1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도70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0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6(3)형,66;공1979.2.1.(601),115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3)형,49;공1977.11.1.(571) 103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95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78;공1977.9.1.(567) 102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 102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4.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1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집25(2)형,11;공1977.6.1.(561) 100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4년
26.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1970년
29.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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