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14, 2018.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배○식 2. 신○수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회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 중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가족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면서도 6ㆍ25 전사 군인의 유가족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은 6ㆍ25 전사 군인의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6ㆍ25 전사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6ㆍ25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6ㆍ25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51. 2. 28. 대통령령 제455호로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비롯하여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군인이 전사한 경우에 국가를 지키다가 사망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청구인들과 같은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는바, 여기서 더 나아가 6ㆍ25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8. 7. 17. 2018헌마64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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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인연금법 제31조

군인사망급여금규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군인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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