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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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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