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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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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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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7
군인연금법
5
건축법
5
대한민국헌법
5
형법
4
군인연금법시행령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1상,6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손해배상·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6. 서울가법 2018. 5. 9. 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각공2018상,426]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6년
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157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5245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2년
12.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5, 2012. 6. 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4. 서울중앙지법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약정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1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8.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1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살인
형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미간행]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공2007.9.1.(281),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2002년
27.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고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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