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8, 1993. 11. 25., 각하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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